• 어떤 이유로 주제를 제안하게 되셨나요?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2023년 9월 기준)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국내 유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주민의 지역분포 변화와 정책적 함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의 경우 전체 체류의 약 60%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6,832명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66,89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90.9%)가 자비유학생이며, 대학초청 장학생 및 정부초청 장학생은 각각 4.2%와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과 법무부에서 공동실시한 ‘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유학생 응답자의 32.7%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나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 시장 진입은 불충분한 한국어 실력, 취업 정보의 부족, 차별 경험,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건강권, 특히 의료와 음식을 중점으로 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외국인들이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키

• • 예시) 약국 리스트

• 외국인들이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 • 예시)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적용되지 않는 부분) 

• • • 급여, 비급여

• 정책담당자들이 보고 현재 정책에서 비어있는 부분(빈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위키

• • 예시) 외국인 부모를 가진 신생아의 경우 여권(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보통 2~3개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외국인 주민’ 용어의 의미

• • 그 전에는 어떤 용어였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지

• 외국인 주민 범주에 적합한 위키

• • 결혼 이주 여성

• • 외국인 유학생

• • 아르바이트 

• • 외국인 노동자 

• • 다문화가족

•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차별 사례

• • 건강 보험

• • 사랑니 발치에 적용 불가

• • 병원 진료 시 이해의 어려움

• • 발음을 천천히 해주면 이해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학생 외국인이 아르바이트하고 싶을때의 제도적 어려움

•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건강권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 

• • • • 병원
      • 음식
        • 기존 정책으로는 안되는 것(어려운 점)
        • 도움되는 것
        • 먹거리
        • 일거리

• 외국인 - 수도권 거주

• 경기도청 관련 정책 담당자

• 외국인 관련, 먹거리, 지방자치 

• 의료 사협

• • 외국인 진료가 잘되는 병원 리스트, 약국 리스트

• 외국인 모임(단체)

• • 예시) 이룸문화교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