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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개념

※ 커먼즈의 특성상, 통상적인 하나의 정의보다는 관련 연구자료에서의 몇 가지 정의들을 바탕으로 커먼즈라는 개념의 다양한 면모들을 이해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간 존재는 규율과 제도 등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위해 왔다. 마을이나 동네 단위에서 공동으로 바다, 산, 목초지 등 자연에서 얻은 자원들을 공유하고 관리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전통적인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연자원이 본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커먼즈로서 우리가 쉽게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형태의 커먼즈, 또는 공동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최명식 2022). 일부에서는 커먼즈를 공유(재) 또는 공유자원, 공유지, 시민공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의 커먼즈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유라는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유기현 2021).
• 커먼즈는 단순히 자원과 정보의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가 실천되는 가치와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토지를 포함한 자연, 문화와 언어, 생산과 소비 활동의 부산물, 교육 효과 등을 망라하여 사회 구성원이 사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제러미 리프킨 2014).
• 이러한 이유로 ‘커먼즈’를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 없고 ‘커먼즈’로 표현하는데, 커먼즈는 사회·도시민 등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재 공유자원, 공유물 등을 공동 관리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라 할 수 있다(이용균 2021; 2022). 즉, 커먼즈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며, 공유지와 같은 공동자원과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주체인 공동체,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치 규범과 제도 등의 요소(박인권 2021)로 구성된다.

손은영｜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 박인권. 2021. 도시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국토 478호: 11-18. 세종: 국토연구원.
• 엘리너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안도경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원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Ostrom, Elinor, 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유기현. 2021. 도시커먼즈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 연구 11권, 1호: 216-247.
  이용균. 2021. 사회발전을 위한 모빌리티와 커먼즈의 가치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권, 3호: 1-17.
• _____. 2022. 광주광역시 커먼즈의 제도화와 실천. 2022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42-53.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제러미 리프킨. 2014. 한계비용 제로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안진환 역, 파주: 민음사.
• 최명식. 2022. 도시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공간과 사회 32권, 4호: 90-122.
•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 162, no.3859: 1243-1248.

1-2. 유형

공공인프라

• 공공인프라 : 공원과 공공 공간

• 개념
• 도시 내의 공원, 광장, 공공 도서관 등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공인프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도시는 보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공공 공간들은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지식과정보 

• 지식과정보 :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자원등 

• 개념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공유마당 등은 이러한 디지털 자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가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한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한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방대한 지식의 집합체가 되었다. 또한 공유저작권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문화와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지식 및 정보 자원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커먼즈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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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렌드

2-1. 커먼즈의 운영 및 활용 사례

• 공유공간으로서의 커먼즈 사례
  • 경의선 공유지
    • 경의선 부지는 경의선 철길 구간(용산에서 가좌까지 6.3km)이 지하화되면서 비어있게 된 지상 부분의 공간으로,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공유지이자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생태축이다. 현재 경의선 부지는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등 지역에서 대규모 자본을 위한 개발지로 결정되면서 대기업 이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공유지 사유화에 대한 문제 제기, 도시공간을 둘러싼 시민들의 권리 보장, 도시 공간이 가지는 생태문화적 가치와 역사성, 삶의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의 설계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출처 :  <안녕, 경의선 공유지>, 문화연대 안성민 활동가, 2020.)
    • 경의선 공유지의 연혁 목차 (출처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블로그)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땅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아직 알지 못하는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또 실험하며 공유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출처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X26번째 자치구에 대하여!)
    • 그외 관련 기사
      • • 월간 공유도시 : 경의선 공유지를 걷다 자료집, 2021년 5월호 특별한
        • 경의선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 한겨레, 2021.06.18.
        • 추방된 ‘도시난민’ 모여 대안적 도시 꿈꾸다, 고양신문, 2018.09.04.
        • [왜냐면] ‘경의선 공유지’의 사회적 가치를 묻는 세가지 질문, 한겨레 칼럼, 2018.08.13.
  • 인천 배다리마을
  • 제주 도청 앞 천막촌
• 저작권 커먼즈 사례 : 카피레프트
  • 개념
    • 카피레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트(copytight)를 이해해야 한다. 카피라이트는 ‘판권, 저작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카피라이트의 등장 배경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나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어야 지적재산권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 카피레프트(영어: copyleft) 또는 저좌권(著佐權)은 저작권(영어: copyright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위키백과)
    •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목적이다.
  • 적용
    • 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 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
      •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
      • 작품을 수정하는 자유
      • 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 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 쟁점
    • 저작권 옹호 단체
      • 저작권 연합
    • 카피레프트 옹호 단체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 소개
          • •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기관은 2002년 12월 16일에 저작권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만들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위키백과가 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와 GNU 자유 문서(GFDL)의 2중 라이선스를 따른다.
        • 대표 사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
          • 버전
            •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 2.5 - 2.0 버전에서 부분개정되었다.
            •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 4.0 - 2013년 11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
            •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활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일반적으로 다음의 7가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 적용방식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아일랜드, 요르단 등 5개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이 일을 맡아서, 대한민국 법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0이다. 다만, 대한민국에 지역화된 CCL은 2.0 버전이 이미 국제화 버전의 3.0에서 해결된 문제를 해결하여, 버전의 업그레이드만 없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 다음 블로그/카페, 네이버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전자 프런티어 재단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파이러트베이
    • 해적당
    • 사이허브
  • 사례
    • All Rights Reversed
      • 저작권 해제 또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상태를 나타내는 문구이다. 이는 원래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요구한 저작권 형식인 일반적인 저작권 고지 사항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보유)에 대한 말장난이다. "All Rights Reversed"(때때로 rites로 철자됨)는 저자 그레고리 힐이 1960년대 후반의 Principia Discordia의 무료 재인쇄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했다.
      • "All Rights Reversed", 동음이의어인 "All Rites Reversed" 및 "카피레프트" 기호는 미디어(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출판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저작권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의 의미로, 또 그리고 "카피레프트" 자료의 복제와 사용을 장려하는 영리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www (world wide web)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Tim Berners-Lee가 인터넷 주소를 써서 사이트를 드나들 수 있게 무료로 공유한 카페레프트의 사례다.
    • 카피프로드
    • 지식 재산권
    • 자유 저작물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 공공 단위 공유공간으로서의 커먼즈 사례
  • 서울시 공유플랫폼 공유허브
  • 한국공유저작물 공유마당
• 민간 단위 공유공간 서비스와 플랫폼으로서의 커먼즈 사례
  • 개요
    • 집, 작업실, 일터, 카페. 24시간의 대부분은 특정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간을 소유하기 위한 비용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벅찬 세상이다. 그래서 현대 도시 속 사람들은 공간을 공유한다. 공간 중에서도 '공유공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연유로 공유공간을 만들까?
    • 커먼즈의 개념적 범주는 굉장히 넓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간’은 여전히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유공간 혹은, 멤버십 형태의 공유공간 서비스 혹은 플랫폼 형태의 몇 가지 사례들을 추려보았다. (출처 : [아는동네 큐레이션] 공유공간을 만들어가는 낯선 사람들)
  •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
    • ‘로컬스티치는’ 코워킹과 셰어하우스 개념을 결합한 공유공간이다. 비슷한 동종업계의 공유공간과 차이가 있다면 로컬스티치는 동네 콘텐츠까지 제공한다는 점. 디자이너였던 김수민 대표는 외국인 여행자가 동네 주민처럼 지내며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길 바랐다.
    •  막상 숙박업을 시작하고 나니 주 고객층이 디지털 노마드임을 깨달은 김 대표는 노마드를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을 꿈꾸게 되었다. 김 대표의 희망대로 로컬스티치가 합리적 비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길 기대한다.
  • 스페이스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 '스페이스클라우드'는 빈 공간을 쉽게 파악하고 대여를 돕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 스페이스클라우드의 정수현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생겨난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게 부동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긍정적일 거로 생각해 지금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카우앤독에 입주해 소셜벤처와의 교류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 도시 속 공간 활용을 실험하는 정수현 대표의 꿈은 '소세지 하우스를 만드는 것.' 일명 ‘소셜하게 세상을 바꾸는 지인들의 모임’인데 실제로 세계 곳곳의 소시지를 팔고 싶단다. 이 밖에도 공간을 매개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 정수현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길 바란다.
  • 우주 (황정부 디자이너)
    • 한국인에게 집을 공유하는 건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 속에서 독립해야 하는 20·30세대에게 1인 가구와 셰어하우스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주 유형이다. 국내 셰어하우스 사업을 이끌어가는 ‘우주’의 황정부 디자이너는 영국 유학 후,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을 디자인했다. 당시 국내엔 공유공간이라는 법적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며 무언가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그만의 확고한 철학도 있다. 셰어하우스여도 집은 집. 보이는 것보단 편리한 기능 제공이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그가 만들 편안한 셰어하우스를 기대해 본다.
  • 루트임팩트 헤이그라운드

3. 관련 기사 및 콘텐츠

3-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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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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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정책 및 법령

4-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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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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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키문서는 @황수산나, @배채은, @박다연, @나기의 기여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