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건강권(의료,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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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22 조회수 325
평화 노동 공공재 이주민
목차
  • 1. 외국인 주민 이란 
    • 1-1. 정의
    • 1-2. 용어 도입 배경
    • 1-3. 외국인 주민의 범주
  • 2.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의료, 먹거리) 관련 법령
  • 3. 관련 통계 
  • 4.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커뮤니티)  
    • 4-1. 지원단체  
    • 4-2. 외국인 커뮤니티
  • 5. 정책 변화
  • 6. 관련 현안 
  • 7. 외국인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지원)  
    • 7-1. 의료 분야
    • 7-2. 먹거리 분야
  • 8. 외국인 주민의 어려움 
    • 8-1. 의료 분야
    • 8-2. 먹거리 분야
  • 9. 외국인 주민으로서 궁금한 것 
  • 10. 기타 정보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건강권(의료,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

'외국인 주민' 이란  

결혼 이민자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기타외국인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
다문화가구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집단가구의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의료, 먹거리) 관련 법령

관련 통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커뮤니티)  

건강권 (의료, 먹거리) 관련 현안 

외국인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지원 : 건강권 - 의료, 먹거리 )  

먹거리 분야

외국인 주민의 어려움 

  • 의료 분야
    • 다문화센터에 가도 언어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서 지원에 대한 문의가 어려움.
  • 먹거리 분야

외국인 주민으로서 궁금한 것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정보

*이 위키문서는@VALIJONOV KHURSHIDBEK(후리싯), @김신실, @서영현, @박은주,  @이채현, @포터의 기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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