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행 플랫폼

다움
발행일 2024-06-22 조회수 495
사회적경제
목차
  • 개요 
    • 개념 설명
    • 비슷한 개념
    • 배경 및 기원
  • 역할(운영 방향)과 필요성
  • 가치 
  • 한계점 및 개선점
  • 시간은행 사례(국내, 해외) 
    • 국내에 비슷한 서비스, 그와의 비교
    • 해외 비슷한 사례
  • 관련 기관 및 단체
  • 관련 기사 및 콘텐츠

1. 개요

  • 개념 설명
    • 시간은행은 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도움을 시간단위로 적립하고 그 시간 만큼의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과거 우리사회의 품앗이와 같은 개념이나 현대사회에 맞게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 측정 단위를 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 시간은행의 특징은 봉사자와 수혜자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 돕는다는 상호 호혜의 정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 따라서 각자의 노동과 재능을 필요한 이웃을 위해 활용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성이 발휘될 수 있다.
  • 비슷한 개념
    • 품앗이 : 평등주의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앗이[1]의 전통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 공유경제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경제의 대안으로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 소비의 축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한경 경제용어사전)
    • 공유화폐 : 
  • 배경 및 기원
    • 시간은행의 기원이 되는 타임뱅크 운동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의 저자 미국 인권변호사 ‘에드가 칸(Edgar Cahn)’ 박사가 1980년대 ‘타임 달러’ 운동으로 처음 시작했다.
    • 칸박사가 투병 기간 중 헌신적 간호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창시했다. 사람 간 주고받은 서비스 시간을 크레딧으로 쌓고 혈액은행처럼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 에드거 칸에 따르면, 타임뱅킹은 미국사회에서 직면했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 가장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증가; 가족, 이웃 및 지역 사회를 재건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 증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환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였다. 그는 타임뱅킹과 같은 시스템이 "가족과 지역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신뢰와 보살핌의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다"고 이론화했다. 출처 : 

2. 역할과 필요성

    •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가족이 해체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극대화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적 불공평이 점점 심각해져 많은 부작용과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도 변해가고 있고, 행정적인 복지제도의 한계 또한 계속 커져가고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그럴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며 각자의 쓸모를 확인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공동체 정신 강화, 신뢰 회복 ⇒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3. 가치

    • 시간은행은 그런 점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이루는데도 기여한다.
    • <타임뱅크의 5대 가치> - 출처 : 

      • + 자산 :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새로운 노동의 정의 :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보존하며, 이웃의 안전과 활력을 도모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를 개선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시장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시장경제하 노동과 동일하게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 호혜성 :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해요”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로 바뀌어야 함.

        + 사회적 자본 : 도로, 항만, 시설 등 경제적 인프라 구축만큼 신뢰, 호혜, 시민참여로 생성되는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도 투자하여야함.

        + 존중 : 개인의 표현과 선택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바램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상태 그대로를 존중해야한다.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입게 된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타임뱅크(Time-Bank)’운영 사례는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 및 대상, 운영방식 등이 확장 중임. 
    • <타임뱅크의 5대 가치> 출처 : (@어르길)
      • 1.   모두가 자산이다 (We Are All Assets): 모든 사람은 고유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일의 재정의 (Redefining Work):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일, 예를 들어 가사일이나 돌봄 노동 등의 활동도 시간은행에서는 중요한 일로 인정받습니다.
        3.   상호성 (Reciprocity):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 시간은행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5.   존중 (Respect): 존중은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4. 운영원리 및 함께 만드는 원칙(메뉴얼 등)

  • 타임뱅크 운동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풀뿌리 운동에 기반할 것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 ▲타임뱅크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될 연구와 교육 활동 ▲타임뱅크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적용하기 위해 노력 ▲타임뱅크의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등
  • 운영원리
    • 참여 : 누구나
    • 생산 : 다른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 1시간 = 1 타임 크레디트 적립
    • 소비 : 적립된 타임크레디트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사용
    • 기부 : 자신의 타임크레디트를 타인이나 공동계좌에 기부 가능
    • 기록 : 타임뱅크 거래를 타임뱅크 시스템에 기록/ 출처 :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타임뱅크 운영관리
  • 시장경제에서는 시간과 시간 교환에 승인(거래)가 필요하지만
    타임뱅크에서는 노동의 시간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출처] 타임뱅크와 마을공동체 교육후기 (강동마을네트워크) | 작성자 강동통통

5. 한계점 및 개선점

    •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간 불일치 가능성 : 타임뱅크는 공동체 네트워크에 기반하는데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공동체성에 의해 운영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참여자가 적어지면 서비스의 필요자와 제공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일치가 세대 간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노인의 필요를 청년이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청년의 필요는 노인이 채워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임뱅크는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공동체 특성, 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자본의 부족 : 타임뱅크 확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소로서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지적했으며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가들이 부족하다. 활동가들이 중앙정부로 많이 이전하면서 지역은 인력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시간도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줄어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고려했을 때 타임뱅크의 본래 목표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참여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 자원활동과 노동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 필요 : 생계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운영이 필요함. 과거 자원활동 분야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가 있었음. 사례로는 어린이집에서 자원활동가를 뽑아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 하는 업무를 자원활동으로 하는 상황이 있었음. 이는 자원활동의 영역이 오히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침범하는 부분도 있으며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무임금으로 전락 시킨 상황 이었기에 현재는 자원활동의 영역과 임금노동자가 하는 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음.
    • 시간은행 내 소외대상 발생 가능성 : 시간은행 안에서도 소외되는 대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간은행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 기부방식의 다양화 및 사용처의 확대를 위해 법정화폐로 교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개인의 (노동)기여 또는 기부 받은 시간에 대해 단순히 필요할 때 시간으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계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처의 확대가 필요

        또한 이들이 사용한 시간(화폐)을 다시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하며, 이러한 시도는 서울 노원구, 수원시 등에서 진행되었으나 가맹점 확보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지역 내 전체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음.

    • ‘나눔문화 활성화’와 ‘호혜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최근 나타난 기술 및 정책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

 

6. 시간은행 사례(국내, 해외)

 

7. 관련 기관 및 단체

 

8. 관련 기사 및 콘텐츠 

   8-1. 기사

   8-2. 콘텐츠

9. 운영 방향성

  • 타임뱅크 운동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풀뿌리 운동에 기반할 것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 ▲타임뱅크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될 연구와 교육 활동 ▲타임뱅크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적용하기 위해 노력 ▲타임뱅크의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등

10. 핫라인

  •  

*이 위키문서는 @연인선, @GANBAT ENKH-ORGIL, @이선주, @이수정, @최순덕, @오다움의 기여로 시작되었습니다.

Comment (0)